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서 많으면 50만원까지 준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 준다는 걸까요?
저도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 정확한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기준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기준을 검색해 봤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리한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이러한 선별 기준은 어떻게 선정되는지까지 정리해 볼게요.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갈게요.
2025년에 시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내수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즉, 소비를 만들어 가라앉은 경제를 다시 한번 돌려보겠다는 거죠.
사용범위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해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에선 사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게 및 편의점 등에서만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지급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다른 지원금들과 다르게 전 국민입니다.
다만, 소득이 높으면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
그렇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고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시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시기는 2025년 7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
지급 시기는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25만원~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고, 1차 얼마 2차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급된다고 해요.
민생회복지원금 1차 지급 시기는 7월 중, 2차는 8월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예정된 시기보다 조금 늦게 지급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기준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차 지급에 15만 원, 2차 지급에 10만 원 합계 25만 원을 받지만 소득에 따라 2차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소득 기준’은 소득 상위 10% 기준이며, 이에 해당한다면 2차 지원금 10만 원을 받지 못해 민생회복지원금이 15만 원에 그칠 수 있다는 거죠.
선별 기준에 따른 지원 금액 표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기준에 따른 지원 금액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 대상 | 7월 지급액(1차) | 8월 지급액 | 총액 | 비고 |
|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 | 15만 원 | – |
| 소득 하위 90%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 |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 |
| 농어촌 소멸위험지역 거주자 | 2만 원 추가 | – | 최대 52만 원 | 84개 시군 해당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총 4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총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 소멸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면 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기준 상위 10%라면?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상위 10%의 소득을 얻고 계시다면 15만원까지, 그 이하라면 25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가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상위 10%일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한명은 직장인이고 한명은 자영업자일때 건보료 계산 방식이 달라 소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소득 상위 10%라는 심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글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